공지사항

                                                   (사진= 지난 10일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핸들 꺾었을 것, 자전거 통과하고서야 브레이크”

MBC ‘실화탐사대’는 법영상분석전문가와 교통사고감정사가 이 사고 영상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는지 공개했다.

지난 10일 이 방송에 출연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사고 직전 SUV 차량이 향하는 방향을 지적했다. 그는 사고 직전 같은 골목길로 똑같이 우회전해서 오는 검은색 차량의 모습과 사고 차량의 모습과 비교했다.

황 소장은 “조향이라는 건 운전자가 의식을 하고 핸들을 조종하는 것”이라며 “사고 직전에 동일한 차량이, 그 해당 지역을 똑같이 우회전해서 들어간다.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차량”이라고 지적하며 검은색 차량과 사고 차량의 모습을 비교했다. 이어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이렇게 주행을 했다는 것은 핸들을 검정색 차량보다도 상당히 많이 아이 방향으로 우측으로 틀었을 것”이라며 “두 개의 사진만 비교하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주행 패턴이다. 운전자가 핸들 조향을 통해 아이에게 위협 또는 근접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진= MBC 실화탐사대 화면 캡처)

◇민식이법보다 특수상해법 형량 무거워

경찰은 운전자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고의성 결론에 따라, ‘민식이법(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또는 형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특수상해로, 없었다면 민식이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컸던 것.

이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났다. 일각에서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오히려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이는 최고형량으로 비교한 것이다. 민식이법은 무기징역이 최고 형량이고 특수상해는 최고형량이 15년의 징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의성이 입증되면 최대 15년, 고의성이 없어 스쿨존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더 중형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특수상해가 적용되면서 민식이법의 경우보다 형량이 무거워지게 된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국과수와 논의 결과 사고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에 따라 민식이법보다 무거운 특수상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이며, 상해를 입혔을 때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만약 고의성 없는 상해사고였다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면 특수상해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형법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다. 특수상해와 관련한 법률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나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중상해가 아닌 경우)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한나 기자
[출처: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1606625803688&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