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연속 무혐의’ 檢 실수 찾아냈다, 성관계 영상 피해자의 기지[중앙일보] 입력 2021.03.27 05:00 수정 2021.03.29 11:27
2020년 7월 31일 서울고검(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퍼뜨리고도 2번 연속 무혐의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사업가 A(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3월 여자친구 B씨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동영상 4개, 사진 2개)한 뒤 B씨의 허락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의 동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앞서 2번 檢 수사에선 무혐의…“유포했지만 죄는 아냐”
논란이 되는 건 유포 행위 자체는 사실이었다고 인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나왔다는 점이다.
첫 번째 무혐의는 2019년 8월 나왔다. 관계 법령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30일 대법원 판례와 당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은 영상 등을 반포했을 경우에만 처벌되고 재촬영물
(촬영물을 재생하며 그 촬영물을 찍은 촬영물)을 퍼뜨리는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가령 컴퓨터로 성관계 촬영물을 재생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재촬영한 영상을 퍼뜨리면 처벌할 수 없었다. A씨가 퍼뜨린 영상과 사진이
재촬영물로 인정돼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8년 12월 18일 원본뿐만 아니라 재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A씨 사건의 경우
범행 시점이 법 개정 전이라 이제 와서 소급 처벌할 길이 없었다.
피해 여성 B씨는 큰 충격을 받고 시간을 보내다 “유포물 중 적어도 동영상
1개는 재촬영물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영상 전문가(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의 의견서를 받고
다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한 번 무혐의 난 사건일지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수사를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중앙지검의 2번째 수사 결과 역시 무혐의였다.
원본으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피해자 “부실 수사”라며 항고…3번째 수사 만에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