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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일보 보도내용 '그것이 알고싶다' 95억 보험살인 대법원은 왜 파기환송했나?
등록일 2017-07-31

법영상분석연구소에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캄보디아 임산부 사건 관련하여 영상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95억 보험살인사건혹은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을 재조명했다.

    

지난 2014823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비상정차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비상 정차되어 있던 8톤 트럭을 뒤에서 승합차가 추돌한 사고였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부부 중 만삭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사망했다.

처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던 이 사고는 그러나 곧 살인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천안동남경찰서 강력계에 소속돼 있던 이재곤 형사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지 않고 바로 트럭을 추돌한 게 이상했다. 그것도 피해가 오직 아내가 탄 보조석쪽에만 충격이 집중되어 있어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고 당시 만삭의 아내가 현장에서 즉사할 정도로 충격이 큰 사고였으나 사고 충격은 아내가 탄 보조석쪽에만 집중되어 있어 남편 김씨는 사고 당일 퇴원할 정도로 부상이 경미했다. 이에 천안동남경찰서는 남편 김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천안동남경찰서 강력 1팀 조상규 팀장은 대전 본사까지 가서 CCTV를 확보해서 봤는데 너무 이상했다대형 트럭이 먼저 비상정차대로 들어가고 난 뒤 조금 후에 부부가 탄 차량이 온다. 근데 남편이 차량의 상향등을 켜는게 보인다고 말했다. 남편 김씨는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사고가 나기 20초 전 차량의 상향등이 켜지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 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향등이 켜지는 순간 불빛은 마치 커다란 하나의 광원처럼 보이지만 차량이 비상정차대로 들어갈 때에는 광원이 두 개의 헤드라이트로 갈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한 사고 재현 실험에서 이런 현상은 차량 운전자가 상향등을 켠 직후 핸들을 비상정차대로 들어가는 오른쪽으로 조작해야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운전자인 남편 김씨가 사고 20초 전 상향등을 켜고 핸들을 우조향했다가 사고 직전 다시 좌조향해 차량을 들이 받았다는 점에서 남편이 졸음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사망한 아내 앞으로는 억대의 보험금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남편은 사고 3개월 뒤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조상규 팀장은 사망한 피해자 명의로 11곳의 보험사에 26건의 생명보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보험 수혜금만 9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시 남편 김씨가 아내의 보험금으로 한 달에 보험사에 납입한 돈은 400만원이 훌쩍 넘었을 정도였다. 이에 대해 남편 김씨 측은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보험을 많이 들어서 달마다 납입하는 보험금이 9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내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남편 김씨의 어머니는 한 달 순이익이 1천만원이다라며 가게 앞의 자판기만 해도 하루에 6만원씩 나온다고 말했다.

남편 김씨 측은 경제력을 인증하기 위해 2장의 차용증도 제출했다. 지인 두 명에게 각각 1억과 2억이 넘는 돈을 빌려줬으며 이자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었다. 대법원 이를 바탕으로 남편이 한 달에 900만원의 보험금을 납입할 정도로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차용증은 둘 다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이 알고싶다팀은 남편이 제출한 차용증에 쓰인 사람들을 찾아나섰고 당시 1억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차용증을 써준 사람은 친한 사이여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돈을 빌린 적이 없다. 남자가 자기 형이 자꾸 돈 문제로 건드려서 자기가 남들한테 다 돈을 빌려줘서 돈이 없다고 말하고 싶으니 가짜로 차용증을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2억 상당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준 보험 설계사는 인터뷰를 완강히 거절하면서도 “(채무 관계는)없다고 말해 결국 차용증이 둘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들은 이미 1심에서 증언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대법원까지 전해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가짜 차용증을 바탕으로 남편 김씨의 경제력을 인정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남편 김씨는 가족들 앞으로 들어둔 보험금을 담보로 32천만원이 넘는 대출을 한 것이 확인됐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CCTV 때문이었다. 남편이 졸음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경찰과 검찰에게 확신을 줬던 이 CCTV에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CCTV와 도로공사의 검증을 통해 차량이 우조향했다는 사실은 밝혀졌으나 차량을 다시 좌조향해 고의로 트럭을 추돌했다는 부분이 가설일 뿐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원이 갈라지는 실험을 통해서 우조향은 확인됐으나 차량이 다시 좌조향 하는 것은 CCTV를 통해 확인이 어렵다는 것. 

이에 대해 그것이 알고싶다측은 사고 당시 119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 중 차량의 앞바퀴가 찍힌 사진을 찾아내 영상 분석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했다.두 명의 영상 분석 전문가들은 사진 속 앞바퀴 모양이 11자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두 영상 분석 전문가들은 이 바퀴 모양이 핸들을 좌로 10도 정도 움직였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망한 피해자의 캄보디아인 친구들은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다남편이 화장하는 날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 그게 제일 기분 나빴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남편의 심리 분석을 했던 검찰 심리분석관은 남편이 사망한 아내 이야기를 하며 너무 괴롭다 슬프다 하는데 정작 눈물은 안나고 우는 시늉만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남편에 대한 피해자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중단한 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날 MC 김상중은 사건이 발생하고 당시 지역 변호사 1명을 고용했던 남편은 이제 서울의 대형 로펌과 계약을 했다변호인단 중에는 부장검사 출신도 있고 이들이 1심부터 3심까지 남편 김씨를 변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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