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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후진여부
등록일 2017-03-20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문성 경위께

이문성 수사관께서는 이번 교통사고에서 차량들의 세팅 이전의 움직임과 세팅 이후의 움직임을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것은 이벤트에서 보듯이 제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서 있는 것이 육안으로 식별됨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문성 수사관께서는 병가를 내고 현장에 오지 않으시고 전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팅 이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팅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세팅 이전의 움직임은 현장에서 이미 제가 밝힌 바 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줄 모르고 유턴을 하려다가 중앙분리대에 가로막혀 40cm 가량 후진 한 것이 세팅 이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때 제 차량의 위치는 운전석에서 볼 때 10시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이 보이는 위치였고 1차로에 차의 길이의 3분의 2 가량이 위치해 있었고 2차로에 3분의 1 가량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위치가 세팅된 것입니다.

이때 차를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멈춘 이유는 10시 방향의 차로에서 차량 불빛이 비쳐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후에 측정해 보니 약 2km 거리에서부터 비쳐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의 상대방 차량의 움직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멈춰 서 있었고 저의 차량은 이미 움직이지 않고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팅 된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상대방에게 묻는 책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방주시의무 태만이고 둘째는 속도위반이며 셋째는 주행차로 위반입니다. 전방주시의무 위반은 세팅 된 이후에는 움직이는 차량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이고 속도위반은 이미 규정 속도보다 10km 정도 과속한 것이 입증되었으며 주행차로 위반은 상대방 차량이 1차로로 달려오다가 2차로로 회피행동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회피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구례경찰서 수사관이 저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라도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알 수 있었고 틀림없이 상대방의 조서에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세 가지 잘못을 상대방이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사고 장소가 좁지 않았고 삼거리였으므로 4차로 정도의 폭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위반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미 밝혀드린 대로 정지거리 계산 상 사고 장소 전방에서 상대방 차량이 멈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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