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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일보 보도기사-법원이 김성수 동생에게 ‘무죄’ 선고한 이유 “CCTV 분석했지만…”
등록일 2019-11-12
법원이 김성수 동생에게 ‘무죄’ 선고한 이유 “CCTV 분석했지만…”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가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의 동생 A씨(28)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1심 선고공판에서 김성수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김성수가 살인 직전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김성수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며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말다툼을 한 사람은 김성수이고, A씨는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다”고 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A씨가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는 있으나 폭행에 가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A씨가 김성수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김성수가 PC방을 벗어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돌아오는 동안 두 사람이 특별히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김성수의 돌발적인 가해행위를 예상하거나 폭행에 동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리려 했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김성수의 몸싸움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말리지 않았고 김성수 대신 피해자를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몸싸움 상황에서 나름대로 말리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영상분석연구소 등이 범행 현장 CCTV를 분석했지만 A씨가 김성수의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한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이 법정에 출석해 “A씨가 폭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증언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9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80여 차례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는 A씨도 있었다.

당시 범행 현장 CCTV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A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A씨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듯한 모습이 영상에 찍혔고, 이 때문에 김성수가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수사 끝에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했고, 검찰은 이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369129&code=611212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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